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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기제 문제점

2014-06-05 08:32:37

박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던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을 위한 방편중의 하나인 자유학기제. 글쎄 나는 박통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부분만 슬쩍 고치거나 규제하는 식의 임시방편같은 정책들로는 현재의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자유학기제 시행은 이미 확정된 사안이고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중 하나이다.

일단 자유학기제의 정의는 중학교 3학년중의 한학기를 정해 시험부담은 줄이고 체험, 발표,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6년엔 외부기간에서 체험학습 중심으로 학기를 전면 운용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단 올해 상반기부터 37개 시범학교에서 운영되고 2014~15년까지 시범운영을 원하는 중학교에서 실시한 후에 2016년부터는 전면! 시행이라 한다. 즉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부터 전면 적용된다는 사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부터 전면 적용이긴 하지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언제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모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같은시간에 자유학기제를 적용받은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학교 어느 학기에 어느 체험학습 등을 진행할 것인지는 올 상반기 중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당연히 자유학기제의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과도한 양의 학습을 줄이고 학생의 꿈과 끼(중요!ㅋ)를 살려줄 수 있는 진로지도를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학습량이 확 증가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또한번 증가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여건지 마련되지 않으며, 하루종일 교실 안에서 이뤄지는 수업만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살려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이다.

이에대한 문제점으로는 0.이러한 정책을 수용하는데 학생 및 일선 교사와 학부모등 교육주체들과의 대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한 것. 1.자유학기제 시행시에 진행하지 않은 과목들 및 입시는 지필 평가 등으로 진행하는 등의 이원성으로 인해 사교육 증가 우려. 2. 객관적인 지필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기준의 모호함. 3.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입시와의 연계점 찾기 힘듬. 4.체험활동 진행시 참여할 외부 업체 모집과 검증이 불확실함 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 실시와 동시에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꼼수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학교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대학 입시는 다른 평가로 진행한다면 이전의 7차교육과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과 연관없는 과목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처럼 자유학기제는 엉망이 될 것이고 사교육도 더 기승을 부리겠지. 이 제도의 원형(?)인 아일랜드에서도 전면 도입하는데 3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한 교육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어지려면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교과부에서는 학교 외부체험에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국가인증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부 기관들의 체험을 유도하고,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유학습기간에 지필평가를 줄이고 중학교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5가지(국영수사과)에서 3가지(국영수)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육부차관이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제시했는데 왠 입시와의 연계냐는 말로 입시와의 연계를 일축.

뭐 취지 자체를 비난 할수는 없지만 시행 과정이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는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의 자유학기가 어떻게 시행되가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